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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 지켜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시청광장에서 2019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 기본권 쟁취는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다”며 “모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시대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자”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의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다룬 4개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 요구에 정부는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명 ‘선 입법-후 비준 전략’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29년째 비준을 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사측과 교섭 타결을 이룬 콜텍 노동자도 발언에 나서 “사측과 분쟁했던 13년은 참으로 모질고 긴 세월이었다”며 “잘못된 부당해고를 바로잡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한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지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몸으로 연대하고 지지해준 동료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국내 최장기 분쟁 사업장으로 남았던 콜텍은 지난 23일 노사타협을 이뤄냈다.
이날 행사에는 집회 주최 측 추산 2만 70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쟁취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백만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행사 이후 민주노총은 청와대·서울고용노동청·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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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 일대에서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조합원과 가족, 외국인 노동자, 시민 등 약 1만명은 대회에 참가해 하프, 10㎞, 5㎞ 코스를 뛰었다. 이날 한노총도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대회 내내 강조했다.
이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거와 다름없이 오늘날도 노동은 소외되고 있고 그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변화를 기대했던 촛불혁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노총은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정부가 선비준 후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라톤 대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5당 대표도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사 도중에는 마라톤 참가자들 사이에서 ‘집에 가라’·‘거짓말하지 말라’ 등의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황 대표는 “한국노총과 근로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온 주역”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노동자들은 첫 노동조합(라이더유니온)을 출범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토바이를 타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에는 각종 플랫폼 배달업체 소속 라이더 7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라이더 노동자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 신분인 탓에 노동법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사고를 당해도 보상은커녕 수리비까지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또 “플랫폼 배달 산업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급부상했지만 실제로 노동조건은 후퇴했다”며 노동조합 출범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