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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2)’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요소가 된 환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며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위해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의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배움 영역에선 규범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 예방교육 방식을 정보화 역기능 원인과 해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게임·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강화에 주력한다.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상승한 영유아와 고령층 대상 과제가 확대된다. 특히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 과의존예방 의무교육, 전문강사 방문교육, 문화체험교육 등을 실시해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이 조기에 형성되도록 지원한다.
상담·치유 영역에선 전국에 마련된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상담효과를 자체 평가하고 사례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을 마친 시민들에 대해선 디지털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동아리·봉사·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연결해주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회기반 영역에선 영유아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원의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가 강화된다. 전국 어디서나 치유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 인력풀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통·참여 영역에선 국민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패널과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국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제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했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 정책관은 “관계 부처 협력의 결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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