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유능한 내각은 성과로 입증해야.. 실용주의 접근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유능한 내각은 성과로 입증해야 하며, 성과를 내려면 때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정부시무식에서 “유능한 내각, 소통하는 내각, 통합하는 내각이 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새해에는 세계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특히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시작돼 70여년이나 지속된 세계적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면서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내실화하는 등 경제다변화를 가속화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새해에는 벽두부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반도 평화과정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관련국 지도자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해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해선 “주권상실과 독립,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100년을 총괄하고, 새로운 영광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 일을 관계부처들이 꼼꼼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생각게 하는 일이 전·현직 공직자에 의해 빚어졌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진상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사후대책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해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면서 “저는 새해를 낙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레 비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안팎의 동향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당장 할 일과 길게 보며 할 일을 가려 또박또박 일해가자”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새해 우리 내각의 자세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을 제안한다”면서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가자. 모두 힘내자”는 말로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낙연 총리의 2019 정부시무식 인사말씀 전문이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반도에 평화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재작년 9월까지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11월까지도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멎었습니다.

그 대신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감시하던 GP가 부분적으로 철수됐습니다.

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에 쉽게 적응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2개월 전까지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노출되며 긴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의 평화 분위기는 결코 과소평가될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은 일곱 나라에 우리가 당당히 올라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OECD회원국 가운데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의 쾌거입니다. 현재의 수출액에서 우리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가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노사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복지, 안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연간 의료비에서 1조 3천억 원을 줄였습니다. 선택 진료비와 2,3인실 입원비를 폐지했습니다. 초음파와 MRI 같은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췄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복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늘었습니다.

안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화재 사망자 등이 줄었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메르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AI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경제에는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노동자 가구소득이 늘고 임금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직자와 고령자 등의 삶은 힘들고,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성장동력 약화와 출산률 저하 같은 오랜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진작부터 필요했으나 오래 지체된 정책들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되신 국민도 계십니다. 국민 사이에 여러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새해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국정목표의 달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정책들은 더욱 힘차게 추진합시다. 성과가 미진한 정책은 보완해 추진합시다.

정책을 추진하다 생긴 부작용은 치유합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 부처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재작년 5월 30일 총리에 부임하면서 세 가지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렸습니다. 유능한 내각, 소통하는 내각, 통합하는 내각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 그 세 가지를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유능한 내각, 소통하는 내각, 통합하는 내각이 됩시다.

그런 내각이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지녀야 할 자세를 함께 다짐했으면 합니다. 유능한 내각은 성과로 입증해야 하며, 성과를 내려면 때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통하려면 늘 겸손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통합하려면 중심을 지키며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하고 수렴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세계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시작돼 70여년이나 지속된 세계적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 같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내실화하는 등 경제다변화를 가속화해야겠습니다.

새해에는 벽두부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반도 평화과정을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련국들은 한반도 분단과 내전의 역사를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이 한반도 분단의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협력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국 지도자들의 그동안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해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새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주권상실과 독립,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100년을 총괄하고, 새로운 영광의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일을 관계부처들이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생각게 하는 일이 전·현직 공직자에 의해 빚어졌습니다. 사안의 진상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사후대책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새해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새해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레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나라 안팎의 동향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당장 할 일과 길게 보며 할 일을 가려 또박또박 일해 갑시다.

그래서 저는 새해 우리 내각의 자세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을 제안합니다.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갑시다. 모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