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높인다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향후 5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8년 기준 77.5%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오는 2014년까지 88%까지 10% 이상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제도 및 법령 개선 ▲기술개발 및 연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등의 4가지 정책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의 단계적인 대국민공개를 통해 편의시설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오는 2014년까지 설치율을 95%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총 185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 개조와 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무료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3억원을 들여 작업환경과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해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한다. 또, 25억원을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점자도서·녹음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무장애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인증제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이용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IT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RFID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등이 주요 추진사항이다.

복지부는 편의증진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일환으로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현재 25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편의증진영상물을 제작·배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만들고 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