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사법리스크로 혼란을 겪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 법인세율 인하,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국정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의 시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30명)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진하면서 정치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된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혜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