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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
먼저 특구혁신기획단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확대 재편한다.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혁신정책관은 자본(금융), 인력, 연구개발(R&D)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중소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또한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해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바뀐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전국 13개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 원팀으로 뭉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