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와 금융·보험 등 각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단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보다는 기술개발 지원이나 규제개혁 등 근본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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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각종 전망치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소비 감소, 수출 부진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9곳이 전망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1.1%에 불과했다. 지난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경제의 최대 하방요인 중 하나는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동월(603억3000만달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무역수지도 70억1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무역수지 8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이데일리가 지난달 30일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경기진단 및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2%(16명)가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을 크게 우려했다. 내년 초저성장 시기에 ‘투자’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응답도 19%(4명)에 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의 경우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고 금융·보험·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통한 수출 독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내투자는 입지규제 완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 확대 등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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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에 더해 고금리에 내수 활력까지 약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6.5로 전월(88.8)에 이어 기준치인 100보다 한참 낮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이후 6개월째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침체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부진이 가시화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심리지수가 악화하는 등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명예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세금도 높은 수준이라 내수가 부양될 소지가 없다”면서 “수출 침체에 이어 내수까지 침체되면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어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