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선원 북송 사건…통일부 이어 외교부도 '반성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도 전 정부를 탓하며 ‘잘못’이라고 반성했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외교부는 15일 언론 답변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알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당시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전임 정부를 탓했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이다.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