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탄소중립 대응 않으면 삼류국가 전락" 전폭 지원 약속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해부터 본격적인 저탄소정책에 착수하고, 그린뉴딜기본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위원회’도 출범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 중립 당정협의’에서 △경제구조 전반의 저탄소화 △저탄소 유망 신산업 육성 △공정한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을 펼치자는데 뜻을 모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탄소 중립, 제대로 대응 않으면 삼류국가로 전락”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당이 책임지고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가 시작되면 곧바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얘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12월 유엔(UN)에 제출할 전기 저탄소 발전 비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정, 저탄소 산업에 세제 혜택·규제 개선키로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저탄소 산업·경제구조의 이행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R&D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탄소포집 기술 등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건물 단위에서 추진하던 탄소저감 정책을 마을과 도시, 나아가 국토 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 도시·국토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한 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마을 및 도시단위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건물의 탄소 배출량 생애주기 관리 등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그린수소 등 신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인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한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을 통해 그린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 고용안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축소될 수 있는 산업의 대체·유망분야 산업으로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관련 법률(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기후기술개발촉진법·신재생법·전기사업법 등)을 조속히 제·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2021년부터 저탄소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사업에는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해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정부를 향해 “이달 UN에 제출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