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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가짜계약 막는다…가상계좌 입금자 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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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9.11.06 0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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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험료를 낸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거나 ‘가짜계약’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 및 은행 업계와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공동 구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모(母) 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 코드다. 은행이 보험사에 일정구간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면 보험사는 요청 고객에게 이중 특정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이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처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납입은 수납의 편의성과 고객관리 용이성 등으로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의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건수는 2017년 4074만건에서 지난해 4296만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상반기에만 2189만건을 기록했다.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 역시 전체의 5.8%로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문제는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초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로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의 2년 후 유지율 74.1%와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유지율 등을 볼 때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허위계약을 모집하고, 수수료 환수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지(차익거래)시키는 부당모집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도입으로 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허위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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