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전 ‘헛바퀴’ 속 한발 빼는 美..北변수 대두

일본 신문들이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정부의 실무회의를 1면 등에 13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동북아 정세가 안갯속이다. 한일 양국과 동북아 지역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 방일 이후 오는 1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역할에 시선이 쏠린다.

여기에 북한이 연일 일본 때리기에 나서면서 동북아의 갈등 양상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에 대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일본이 오히려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한 정황도 알려지면서 변수도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겉도는 한일 대화..美, 사태 예의주시

미국이 한일 갈등을 관망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일간에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탓이다. 지난 13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린 한일간 실무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6시간 가까이 양측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마저도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지난 11일 일본을 찾았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 없이 13일 귀국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첫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이 무응답으로 나오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12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일 양국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가 도쿄를 떠나 필리핀을 거쳐 16일부터 방한할 계획이어서 이 기간 한미가 한일 갈등 사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앞서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과제인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한미일 동맹에 기반해 풀어온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은 외교전으로 중국·러시아 등과 우호 관계를 탄탄히 다진 반면, 한미일 연대가 느슨해지면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견제가 떨어질 공산이 크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이 연이어 워싱턴 외교전에 나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찾아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고 윤강현 외교부 경제 외교조정관,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워싱턴DC를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이다.

◇北, 연일 日비판 “외톨이 신세”..‘재팬 패싱’ 부각

한일 갈등은 북한으로도 불길이 옮겨 붙었다. 북한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재팬 패싱’을 내세우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정조준했다. 연일 일본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일본과 과거는 물론 현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아베정권을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1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해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외톨이 신세가 된데 대한 앙갚음으로 우리까지 물고 늘어지는 일본 반동들의 속 꼬부라진 처사는 내외의 한결같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베 총리를 제외한 한반도 주변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한 것을 상기시킨 셈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문제시 되고 있다. 정작 북한에 사치품을 불법 수출한 것은 일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보고서에 일본이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이 애용하는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을 불법 수출한 사례가 적시됐다.

2008~2009년에는 노트북 698대를 포함,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이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북한에 직접 수출한 사례는 없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화학물질을 북한으로 유출시켜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일본 반동들이 우리까지 걸고들면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합리화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