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투기, 유동성 관리로 잡겠다`(상보)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7일 "앞으로 부동산 투기 규제는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 되고 세금은 보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 사안인 종부세·양도세 완화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강 간사는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며 "다른 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유동성 관리를 통해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규제는 대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세정을 통한 방법은 2차적"이라며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고 세금은 보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부동산 투기는 당선인도 말했지만, 현재 제도를 1년 정도의 경과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종부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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