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도권규제로 대기업 4.9조 투자 지체"

[edaily 양효석기자]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해 수도권지역 공장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 15개 대기업이 총 4조9453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장입지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26개 대기업은 현재 갖고 있는 부지면적의 18.65%에 달하는 총 73만8122평에 27조441억 규모의 공장설립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15개 대기업(57.7%)이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해 4조9453억원(45만3151평 부지)의 공장설립 관련투자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 공장의 3분의1 가량(106개 응답업체중 33개)은 ‘향후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신증설·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61.3%(65개)는 "향후 입지수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2.3%(13개)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기업들은 ‘용도지역 변경의 어려움(23.9%)’, ‘환경·토지보상 등 잦은 지역민원(18.9%)’, ‘높은 땅값(18.3%)’, ‘공업용지 부족(13.9%)’ 순으로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및 운영상 애로를 지적했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곤란과 공업용지 부족’ 등 수도권에서의 적기의 공장용지 확보상 어려움이 전체 응답업체의 37.8%를 차지했다. 또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들은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완화(19.9%)’, 권역별 대기업 입지규제 완화(18.7%)‘, ’첨단업종 및 면적규제 완화(17.0%)‘순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우선적으로 추가돼야 업종으로는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1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9%)‘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환경과 산업입지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기업의 신규투자가 저해되는 등 수도권 입지규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