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2명 이상 오는 8월부터 서울 '공영주차장' 자동감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다자녀(2자녀 이상) 가족을 위해 서울 내 공영주차장 및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자동감면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25일 탄생응원 서울축제 행사에 참여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로인해 서울 40만 다자녀 가족들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인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대상을 막내 나이 기준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또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서울지갑앱)에서도 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초심스터디카페 10% 할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지난해 5월 17일부터 올 5월까지 약 1년간 앱카드 5만 6396매가 신규 발급됐다. 여기에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2점→3점)하고,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3자녀→2자녀)했다.

서울시는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2개 사업의 혜택은 확대했다.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1명당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준다.

서울시는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장기전세주택(SHift2) 신규 공급 △다자녀 돌봄 지원 △공영주차장 자동감면·결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 시 자녀 가점 부여 등 총 6개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다태아 안심보험’은 가정에서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올 1월 1일부터 태어난 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된다. 응급실 내원비와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암 진단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증가한다.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 자녀 수가 많아질 수록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이밖에 다자녀 가족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결제 등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족은 사전에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 차량정보 및 결제 수단, 다자녀가족 자격확인을 등록하면, 주차요원 확인 절차없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자녀 지원 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가족 메뉴를 따로 신설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저출생 시대에 2~3배 품이 드는 다둥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다자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자녀 가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