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타다' 갈등,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 늦추지 않을것"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0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업체의 대표 기소로 상징되는 기존산업과 혁신산업간 갈등 대응방향에 대해 “필요한 때가 되면 늦추지 않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후반기 첫날을 맞아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공동 기자간담회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다만 혁신산업과 관련한 갈등 사안마다 기존산업 이해관계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각기 다르게 대응해나갈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상조 실장은 “혁신이 기존 이해관계를 깨는 충격을 주는게 틀림없다”며 “그런데 기존 이해관계를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고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혁신의 과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의 문제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는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루이지 징갈레스 교수의 저서)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에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by the innovators’(혁신가에 의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라고 한 구절을 더 붙인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혁신을 하는 결과에 대한 권리도 혁신가들에게 보장을 해줘야겠지만 그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와, 특히 그 혁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자본주의 구하기’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