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제’ 참여하고도 학업중단 3년간 2만명…매년 증가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13년부터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 중이지만 이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가 3년간 2만 명에 달했다. 학업중단 숙려제(숙려제) 참여 학생도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펴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학업중단학생 및 숙려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15년 5919명에서 2017년 8787명으로 2년간 48.5%(2868명) 증가했다. 지난 3년 동안 숙려제 참여 학생 8만4715명 중 1만9918명(23.5%)이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숙려제 참여 학생도 2015년 3만58명에서 2016년 2만7975명, 2017년 2만668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2013년 숙려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퇴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2~3주간 숙려기간을 주는 게 골자다. 학생들은 이 기간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여행·직업·예체능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은 2015년 13.5%에서 2016년 20.25%, 2017년 21.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 5028명(16.7%), 2016년 7202명(25.7%), 2017년 7688(28.8%)명이 숙려제 참여하고도 학교를 떠났다. 학업중단율(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비율)은 2015년 16.7%에서 2016년 25.7%, 2017년 28.8%로 상승하고 있다.

중학교의 ‘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학생’은 2015년 829명, 2016년 799명, 2017년 863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5년 62명에서 2016년 147명, 2017년 236명을 기록하며 2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청별 ‘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세종시가 6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교육청 61.7%, 경남교육청 61.4%, 대전교육청 56.3%, 전북교육청 56.1% 등 순이다.

숙려제 참여 학생이 주로 상담을 받는 ‘Wee센터’의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려제에 동의한 학생은 Wee센터나 전문기관을 통해 3회 이상 상담을 받게 된다. 하지만 Wee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담사 1인당 학생 수가 3000명이 넘었다.

김한표 의원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줄이고자 숙려제를 도입했음에도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2017년 학업중단숙려제 연도별 현황(자료:김한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