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탈원전 정책 추진”

김성곤 기자I 2017.10.22 14:44:13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입장 발표
“대형 갈등과제, 사회적 합의 통해 해결 지혜 절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동남권 설립…해외 원전해체시장 선점 뒷받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대독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관련, “국민들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극찬했다.

이어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들께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공론화위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우선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며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과 관련,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면서도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고리 건설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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