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경제위기 알면서도 구조조정 안했다면 무능 정권” 일갈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총선이 끝나자 경제위기라며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정부여당에 대해, “경제위기를 알면서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목포는 조선 경기에 민감하고 대불공단의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업인들도 위기를 호소한다”며 “경제위기를 알면서도 구조조정을 하지 안했다면 무능한 정권이고 알면서도 감추었다면 국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과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오는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양적완화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양적완화는 국민에게 부담이 지우는 것으로, 정부와 박 대통령은 양적완화를 언급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경제 실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나 전통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을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양적완화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도가 아니다”며 “추경을 편성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기업부실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깝게는 2012년부터 정부와 채권은행이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왔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자구계획 마련을 전제로 은행들은 자금을 지원해왔다. 큰 틀의 산업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땜질식 대처만 해온 것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 과감한 해법과 대안을 국민, 국회와 합의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검토중인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해 또 임시 미봉책으로 일부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는 선에서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경제구조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