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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금통위서 `핫이슈`

이학선 기자I 2005.05.12 14:30:11

5월 통화정책방향, 부동산 경계령 한층 높여

[edaily 이학선기자]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물가에 대한 언급이다.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모두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에 대한 진단은 4월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의결문에 앞서 배포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금통위 의결문에 이 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건설투자에 대한 진단도 지난달과 동일했다. 하반기경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투자부진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과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물가부문에서는 확 달라진 표현이 등장한다. 의결문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 `주택가격`에 한정됐던 표현이 이번에는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아우르는 부동산 문제로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0.5%, 3월 0.6%, 4월 0.8%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신도시 인근 아파트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각각 1.9%, 3.9% 상승했다. 다소 주춤하던 토지가격도 행정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충청남도 지역은 지난 2월 0.5%에서 3월에는 1.2% 올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월 0.2%에서 3월 0.3%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박승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금의 부동산문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그 귀추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유가에 대해서는 경계령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고유가 추세"라는 말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추세"라는 표현이 빠졌다. 4월초까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던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4월말 현재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1달러 떨어진 배럴당 49.20달러였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1.60달러 하락한 배럴당 45.97달려였다.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저조하다"는 표현이 이번에는 "중소기업대출 등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로 바뀌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으로부터 260억원을 상환받았던 은행들이 지난달에는 1조8977억원이나 대출하면서 등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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