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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기조 역시 경찰 조직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현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맞춰 경찰은 일선 범죄 전반을,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체계로의 재편이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이 같은 구조 개편은 경찰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검찰의 1차 직접수사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다수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무게가 커지면서다. 이에 맞춰 경찰도 기동대 및 기동순찰대 인원을 줄여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등 수사 인력을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더 높은 책임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변화 속에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이호영 전 차장이 대행을 맡다 퇴임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유재성 차장의 대행 체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수장 공백에 인사 역시 상당 기간 미뤄지며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도 통상 연말연초에 나던 것이 밀려 지난달 말에야 이뤄졌으며 총경 전보 인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리더십 공백과 인사 정체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사이 일선에서 비위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선 수사 무마 논란으로 수사 및 형사 책임자가 전격 교체됐다.
성동경찰서에선 서장이 긴급출동용 관용차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쓰다 대기발령 조치 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째 인사가 늘어지면서 동력이 떨어지고 인사만 기다리고 있는 게 현장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정부 출범 이후 민생범죄, 초국가범죄 대응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유 대행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피싱 피해 감소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 작전, 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