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30세 전 애 셋이면 男병역 면제?…신박한 탁상행정"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작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도 33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증여세 면제와 관련해서도 “인구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이라며 “그래놓고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니 정부·여당의 어처구니없는 인식과 수준에 국민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다”며 “그런데도 나 전 의원이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은 나경원 표 저출산 대책을 대놓고 비판하며 저출산 정책까지 당권싸움의 도구로 삼아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주69시간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이 급기야 주69시간제가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이 정책을 발표해놓고 국민 반발에 부딪히자 갑자기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 관계자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여당 간사 말 다르다. 국민은 이 정부가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공짜 야근이 난무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정부가 오히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다”며 “주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진 못할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서 정의당에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저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