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중소기업 기술탈취 법 집행 강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설 과는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시행된다.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자료=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학계 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