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文정부, `세금 폭탄` 알고도 공시가격 올렸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 연구`에 따르면, 보고서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이행될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건보료) 등 세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예상돼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건보료와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상승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보료 시뮬레이션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후 2배가 넘는 20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15억원대 주택은 3.4배(161만원→548만원), 15억원대 이상 주택의 경우 최대 6.9배(185만원→1279만원) 보유세가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 부담 상승 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의원은 “당시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전년 대비 12%(2020년 11월 기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누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라면서 “연구용역에서 주택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의도적으로 `세금 폭탄` 파급 효과를 최소화 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조세 분야 이 외에도 복지, 부담금 등 60여개 항목에 활용되는데, 당시 보고서는 보유세와 건보료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실화율 상승을 강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용역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올해 11월 국토부가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재검토해 발표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국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동일한 곳에 발주했다고 들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