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소아·청소년 의료비 지원…이달 중 지원방안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청소년 백신접종 적용시점은 3월 1일로 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두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학원 등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제도다. 백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법원도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독서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본안소송 결과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백신접종을 독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기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은 학내동선 관리, 방역물품확보 등 학교방역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는 시기다. 대학도 전파 가능성이 높은 동아리실·식당·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에 착수한다.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은 다음 달까지 확정한다. 교육부는 백신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1학기 모든 초중고교의 정상 등교와 대학의 대면수업을 지원한다. 방과후학교는 정상운영이 목표이며, 초등 돌봄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비상상황을 발령한다. 초중고는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대학의 이론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오는 2024년까지 학급 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까지는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 학교 신·증설에 나선다.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신설했다. 이는 교대·사대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습지도·상담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고 1050억 원과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다. 또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일반고 84%(1410개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한다.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새 대입제도는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대학 학부 정원 감축과 대학원 정원 증원도 용이해진다. 종전까지는 일반·특수대학원 석사정원 1명을 늘리려면 학부 1.5명을 줄여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첨단분야에 한 해 학부정원 1명을 줄이면 대학원 석사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는 평균 21%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 33만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교생 55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학자금 지원) 5~6구간은 연간 390만원까지, 7~8구간은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