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를 포함해 국회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종합대책 격인 ‘K-반도체 벨트’ 수립을 통한 정책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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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파격적인 반도체산업육성방안을 요구했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도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반도체산업 지원프로그램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세액공제를 비롯한 시설투자지원, 제반 환경구축, 연구개발(R&D), 금융지원, 인재육성 등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협회장인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구체적으로 R&D와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고 유럽연합(EU)도 500억유로 투자, 중국은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하루속히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과 정책지원은 별개라며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법 제정)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한국도 미국처럼 특별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업계의 바람은 알지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업계는 정부에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운영을 규제하는 법안(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개정과 동시에 특허법 개정(한국형 증거조사제도 도입)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가중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적정 가격체계 구축을 위한 법체계 정비도 요구했다.
업계는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 시 각종 인허가, 전· 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지원을 위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완화해야 한다”며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법 개정(한국형 증거조사제도 도입)의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건의사항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전 과정을 거친 후 정제한 다음 K 반도체 전략에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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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을 둘러싸고도 정부와 반도체업계간 시각차가 크다. 업계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과 정원확대를 요구했다.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인재 육성 관련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수도권 국·공립·사립대에 한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요구하자 정부는 수도권 대학에만 한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관련학과 신설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방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면 수도권 대학 일변도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진행해 기업이 원하는 앞으로 5년 안팎의 미래 기술을 먼저 경험할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차세대 반도체사업 등을 이끌어 나갈 인력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