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퍼주니 현대차도 내놔라" 공 넘긴 정부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70%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자동차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을 다시 자동차업계로 넘겼다.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지원을 해주는 만큼 업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등 추가적인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자동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자동차 업계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노사관계가 아직 합리적이기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자동차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세제 지원이 20세기 차를 21세기 차로 바꾸는 것이니 노사관계도 21세기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의 노사관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현대차가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면 불황기 이후에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생존할 수 없다는 게 뻔하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퍼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자동차산업의 생존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이런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합의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등) 이런 것이 안나오면 지원을 재고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정부가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주는 것과 함께 자동차업체들도 자발적인 가격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자동차업계도 자발적으로 어느수준의 디스카운트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제 감면과 함께 자동차업체들의 가격인하까지 더하면 소비자들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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