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자녀부양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가족해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6일 기획예산처는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방치되는 아동들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성윤리 의식의 약화로 미혼모 및 사생아들 또한 늘고 있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01년 기준 1000명당 2.8명이 이혼,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영국에 이어 4번째의 이혼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17개소에서 19개소로 추가설치하고 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상담인력을 5명에서 8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또 중앙센터의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난해 8억원에서 14억6000만원으로 80% 확대했다.
이와함께 ▲요보호 아동들이 가정적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 관련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02년 28억 → "03년 49억원, 74% 증가) ▲아동양육비가 지원(월 6만5000원)되는 가정위탁 대상아동을 확대키로("02년 2600명 → 4,600명) 했다.
예산처는 유엔을 중심으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중요시되고 있고, 이혼율 증가 등에 따른 아동의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이므로 향후에도 정부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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