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 우려에 사라진 ‘서울 학생 행복지수’…12년 만에 부활 추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약 12년 만에 학생 행복지수 부활을 추진한다. 학생의 행복감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 행복도를 높일 정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과거에도 행복지수를 개발해 측정했으나 행복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로 제도를 폐지했었다. 이에 행복지수를 부활시킨다면 낙인효과 등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학생 행복지수 개발을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교육청이 비영리단체 ‘국민총행복전환포럼’에 의뢰한 ‘서울학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진은 행복지수 도입을 제안하면서 학생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 수치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행복지수를 만들어 학생의 행복도를 높일 정책 개발에 참고하자는 취지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자존감 △행복감 △자기결정권 △공감능력 △활동과 경험 △변화 역량 △소득 △건강 △안전 등을 측정하자고 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과 후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지 △학부모나 교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다시 공부에 도전할 의지가 있는지 등이 학생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러한 10가지 항목들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2011년에 이미 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공개한 적이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다. 1점~4.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뜻했다.

당시에는 행복지수로 인해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서울 내 지역별로 행복지수를 발표해 상대적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행복지수가 낮은 특정 지역의 학생들은 불행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행복지수를 폐지했다.

이러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행복지수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에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지속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생 자살 문제가 행복 수준과 연관이 있는 만큼 학생 자살을 줄이려면 행복도를 측정하고 이를 높일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서울 초·중·고교생은 51명이다. 2021년 28명에서 매년 증가했다.

다만 시교육청이 행복지수를 부활시킨다면 과거에 제기됐던 낙인효과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책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행복지수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낙인효과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지역별 지수는 공개하지 않고 서울 통합으로만 조사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복지수 도입은 학생들의 행복도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내부 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근식 2024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개발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