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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며 “민주당 제안대로 5만 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고 정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예산안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제시한 ‘국민감세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게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3일도 채 남지 않는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尹心)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그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여당 측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서민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낙수이론’은 세계적으로 실현된 바 없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접견하며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만이 세계와 정반대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지금 세계는 실패한 낙수이론에 기초한 초대기업 감면 정책을 펴지 않고 조세 부담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초부자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화폐같이 경제양극화로 신음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 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고 비용 때문에 병원 가기를 주저한 국민에게 진료 문턱을 낮췄으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의료복지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해 민영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양심을 버렸고 장관은 자리보존을 위해 양심을 버렸다. 정부는 마약을 찾겠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희롱하고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자마자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참모들이 나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관계자나 부대변인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 안된다’ 말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진 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의견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