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국제선 운항 복원 계획 환영…융통성있는 방역조치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지만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검사 면제 등 융통성 있는 방역 완화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 국제선 운항 증편 3단계 나눠 추진

3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국제선 운항 복원 계획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쳤고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 증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1단계 계획을 시행해 해당 기간 매달 1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고 인천국제공항 도착 편수 제한도 시간당 20회로 늘린다. 이후 7~8월께 2단계에 돌입해 매달 3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제한도 시간당 30회로 확대한다.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3단계를 시행해 최종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50%까지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10월 3단계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유럽과 미주에서는 항공편 운항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조치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취항하는 59개국 중 이미 47개국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우려가 컸다”며 “정부가 국제선 운항 증편 계획을 세운 만큼 추진력 있게 속도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우려의 뜻을 내비쳤던 이유는 운항 편수를 제때 회복되지 못하면 해외공항에 확보해 놓은 슬롯(공항 출·도착 권리)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슬롯을 유지하려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평소 보유량의 80%를 써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IATA가 의무활용률을 50~80%로 제안했고 유럽도 64%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때 운항편 수를 못 늘리면 슬롯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항공 수요 정상화 위한 과감·발빠른 조치 시행해야”

특히 업계에서는 융통성 있는 방역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선 운항 복원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역 완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입국 시 PCR 검사 면제를 촉구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 시 PCR 음성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백신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했지만 미성년자와 의학적인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는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감히 방역정책을 완화한 미국에서는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93%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요의 10%는커녕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입국 시 PCR 검사를 면제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방역당국은 국제선 증편 계획과 함께 방역정책의 문턱도 낮추고 항공 수요의 정상화를 위한 과감하고도 발 빠른 조치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