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박원순, 제로페이 도입·이재명, 기본소득제 확산 강조(종합)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찬(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예산 집행과 지방 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 “지방자치법·예타 면제 사업 신속히 마무리”

이해찬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2022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북미회담이 열려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정말로 70년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공존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지역민들의 삶에 당장 도움이 될 일자리, 복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로페이 3월까지 보완”…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제, 관심 가져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제로페이를 시작해 3월까지 보완하겠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전국화하는데 합의했다”며 제로페이 적극 도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그에 못미치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씨앗을 뿌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싹 티운 정신을 이어받아 지방의 본질적인 자치권 회복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제도를 피할 수 없다.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당에서 관심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스마트 산단 시범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며 “처음 가는 길이라 빨리 진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약간의 훈풍이 느껴지는 등 경남이 보릿고개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함께 추진해 준 제조업 혁신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까지 예타 면제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까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