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 검토 중"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을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 쪽으로 보는지’ 질문을 받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양도세 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통화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내용 이상으로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달 기재부는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이다.

업계에선 기재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과세할 수도 있다.

이용주 재산세제 과장은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 방안,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