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가 장기적 발전 위해 개헌에 대한 결론 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20대 국회 들어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다.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했다”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개헌 논의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제2270호 49조와 50조)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부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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