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반도 비핵화 사문화…NPT 탈퇴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권의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본인의 블로그에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40여매 분량의 글을 올려 “북핵은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유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던 정 전 의원은 이날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가 햇볕정책 이전의 완전한 단절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뜻한다”며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멀지 않은 시점에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미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협상이 시작될 경우 모라토리엄이 의미하는 대로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여개의 핵무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은 기존의 핵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란 기존의 정전체제를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정전체제가 해체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뜻하고 이는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한 근거가 사라짐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우리 내부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평화협정체제를 교환하는 것만이 북핵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외부의 위협을 이유로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수단이다. ‘평화체제’가 온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사문화되었음을 인정해야한다. 이제 6자회담도 그 수명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남북한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덕적 우위를 유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하는 것은 약자의 공허한 외침이고 자기기만일 뿐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성실한 회원국으로서 NPT 규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을 근거로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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