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전공노 이어 공노총도 총파업?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연일 사회적 이슈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가 17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인사혁신처는 노조 측의 광고 중단 요청이 있었던 점과 최근 국민대타협기구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간 발표문을 내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텔레비전(TV), 라디오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광고를 실시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연금 적자 통계 등을 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홍보해왔다.

한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양대 공무원 노조는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없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구체화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6일 총파업 안건을 통과시키고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총파업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전공노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와 개혁홍보 광고를 비판하며 다른 공무원 단체와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탈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국민의 노후보장수준에 대한 논의·합의를 외면한 채 과장된 재정 추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전공노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타협기구 탈퇴를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청에 의해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한다면 예정된 대로 다음 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