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올 상반기중 예상되는 꽤 높은 물가상승률 △유가상승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은행들의 자금수급 조정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이 최소한 올 상반기중에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긴축이 필요할때는 긴축으로, 완화가 필요할때는 완화를 취하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태도여야 한다"며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시중금리가 오른 이유로 △정책금리의 과거 변동효과의 뒤늦은 반영,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은행들의 자금수급 사정 △최근 물가상승 등 세가지 요인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정책금리 상승효과는 대충 반영되고 나면 추가로 없을 것이고 물가가 하반기 들어 낮아진다면 금리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금 수급사정의 경우 은행 여신증가 속도가 줄었다"다고 말해 향후 시장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와의 관계에 관해 그는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한해 두해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이 돼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이 맡고 있는 분야는 주로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은의 사명이나 기본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
(모두발언)
금융통화위에서는 콜금리 목표를 연 5%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경기상황을 보면 국외여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지만 국내 경기는 꾸준히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도 최근 심리지표는 조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11월까지 실적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걱정인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에 3.5% 상승하더니 12월에는 3.6%까지 올라갔다. 조금 변동성이 심한 품목이 있는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4%로 이것도 조금 높기는 하지만 소비자물가와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물가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새로운 물가목표 중심선이 3%인데 3.5% 가까운 선에서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금융시장 쪽에서는 채권금리가 근래 상승했고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 시중자금 흐름이 바뀌었다. 주식시장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은행이나 채권으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난 12월 은행 대출증가 규모가 좀 주춤했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계절성도 있고 해서 추세적인 것인지 12월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두고봐야 한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여러가지 예금대출금리 등이 인상되면서 언젠가는 은행의 대출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왔는데 12월에 일부 나타난 것인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예상경로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큰 그림 발표했고 한달이 지난 뒤에 봤을때도 작년 말에 발표한대로 가고 있다.
단지 금년도 원유도입 가격을 경제전망할때 다른 기관들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금 12월, 1월에 나타난 현상은 그보다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이 3~4월 소위 성수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뀔지, 국제 물가나 국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계 소비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
몇일전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 정기회의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미국 경제,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나 주택시장 문제가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침체까지도 거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 한은 통화정책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꽤 높은 물가상승률, 유가 상승,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운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은 많이 사고 있다. 은행은 자금수급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금융시장에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최소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속되지 않겠나 한다.
(일문일답)
ㅇ인수위에서 고성장, 물가안정을 강조해 외형적으로는 엇갈린 신호를 보냈는데 한은 입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은으로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한해 두해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이 돼야 하고 중앙은행이 맡고 있는 분야는 주로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은의 사명이나 기본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보고받은 바로는 새 정부와 어긋나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될 상황이라고 본다.
ㅇ새정부에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한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금융감독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금융감독 체계가 99년부터 지금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10년 운용했으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금융환경이나 금융시장에서의 각종 비법이나 행태가 있기 때문에 감독체계를 일부 보완한다면 그러한 새로운 방식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ㅇ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인수위는 금융이나 통화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고 밝혔고 한은도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고려하겠다고 보도됐는데 물가에 미치는 자산가격의 정도는 어느정도고 ,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을 어느정도 감안해 결정할 것인가.
-통화정책은 기업이나 가계, 정부 같은 각 금융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그 결과로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물가안정을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전체 경제의 안정을 크게 흔드느냐, 흔들지 않느냐가 통상적인 수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금융쪽에서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느냐는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정책목표로 삼는다거나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변수들을 통화정책에 참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일때 그만큼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이다. 문제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반영하고 해소할 것이냐다.
어느 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전체 경제에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보고 전체 경제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현상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해 돈 값이 싼건지,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지 등을 부동산을 통해 판단해 보는 것이다.
부동산 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물가에 잡혀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상당한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침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가 소유도 있지만 월세, 전세 등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한 쪽은 관심을 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크게 느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자체는 들어있지 않고 집세는 들어있는데 비중은 작을 것이다. 나라마다 다른데 워낙 변동이 심한 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대평가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다.
ㅇ인수위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1차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꼽았는데 한은과 시각차가 있는거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 얘기는 이미 얘기한 바와 같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경제 어느 부분이 더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있다. 최근에는 자금흐름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2003년경 자금이 부동산으로 움직였을때 금융상황이 부동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부동산이란 것도 많은 금융현상 중에 하나인데 때때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일때가 있다. 그럴때에는 통화정책 판단에 의미를 많이 가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일때는 주식시장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 부동산도 금융의 흐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ㅇ한은도 정부내 조직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수위 강만수 간사가 얘기 했는데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성에 대해 달라진 것은 없다. 한은이 정부내 조직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ㅇ이번 금통위에서 경기침체 우려나 국제 유가 급등, CD금리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 가운데 어느쪽에 많은 고민이 실렸나. 매의 형상을 언제쯤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경제현상은 대체로 6개월후, 1년후, 2년후다. 한달전, 두달전 상황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꽤 높아질 것 같다.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나를 봤다.
경기라는 측면에서 봐도 금융불안이 생겼고 미국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조짐을 보인게 작년 4분기부터다. 건설경기도 그렇고 최근 고용지표도 좋지 않았다.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견실하다. 한국경제도 11월까지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2월부터 여러가지 단편적인 지표들을 보면, 심리지표는 안 좋아졌다. 심리지표가 3개월, 5개월 계속 안 좋으면 실물경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두달 나타난 것이다.
가까운 장래를 예상하는데 있어서 물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타나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개인적으로 성향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때 맞는 성향을 갖는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긴축이다, 완화다고 나눠서 생각한다면 긴축이 필요할때는 긴축으로, 완화가 필요할때는 완화를 취하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태도여야 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판단 시점이 적절했냐가 중요하다. 그걸 잘 해야 정책담당자로서 잘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언론사에서 국내 금통위 위원회 위원들을 평가하면서 작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이었는데 바뀌었더라는 식의 보도를 한 적이 있다. 가령 신축적이다, 유연하다면 물렁물렁하다 표현하는 경향이 잇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된다. 긴축할때는 긴축해야 하고 풀때는 풀어야 한다.
단지 지금 상황이 묶어야 하는가, 풀어야 하는가는 매달 회의에서 토의하고 사후적으로 발표가 되고 매달 합의된 결과를 의결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쫒아가면서 나름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한다. 개인에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다.
ㅇ아까 한은이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다. 단지 잘 되도록 하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옳은 것인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있고 관행이 있다고 본다.
한은이 정부라면 이는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옳다. 너무 당연한 의미다. 한국은행이 어떤 특정 부문만 보고 정책을 운용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으냐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다.
ㅇ시중금리가 높아지는 쪽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 아직도 유효한가.
-시중금리가 오른 것은 크게 세가지 요인이 있다. 2006년에 정책금리가 세번을 인상했고 2007년 또 두번 했다. 시장금리라는 것을 정책금리와 기계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최근 시장금리 오른 것은 정책금리의 과거 변동 효과가 좀 나중에 나타난 영향도 있을 것이다.
또 은행채나 CD를 발행하는 은행들의 자금수급 사정과도 관계가 있다. 주식, 펀드쪽으로 자금이 주로 움직이고 은행쪽에서 예금 등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다. 은행이 자산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우선 CD나 채권발행해서 조달해야 한다.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가격 떨어졌다는 것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약간 작용을 했다고 본다.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과거 정책효과 남아있고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 이동한것, 작년 10월부터인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원유가격도 불안해지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화조달 금리도 불안해졌다.
크게 봐서는 세가지 정도가 다 채권금리 상승에 조금씩 작용하고 있다.
정책금리 상승의 효과라는 것은 대충 반영되고 나면 추가로 될 것은 없을 것이고 물가가 가령 한은쪽에서 전망하는 대로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보다 조금 낮아진다면 금리 하락압력이 있을 수 있다. 자금 수급 사정은 은행쪽에서 일시적인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신증가 속도가 크게 줄었지 않은가.
ㅇ차기 정부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것이라고 보는가. 만약 훼손된다면 어쩔 것인가.
-새 정부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게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7명의 금통위원들이다. 이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가 어떻게 희망사항을 전달하느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도 관련이 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어떻게 전달하는 지와도 관계가 있다.
ㅇ어제 인수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게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새정부가 성장을 추진한다는 면에서 정책적인 마찰이 있을텐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것은 경제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다. 누구의 판단을 참고하는 것이냐는 중앙은행의 판단이고 금통위원들의 판단이다. 시장이라는 것도 잘 들여다 보면 몇몇 사람이 주장을 만들고 정부의 의지라는 것도 정부 안에 있는 누구의 뜻인 것이다.
어떤 주장을 하면 지금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올바로 본 것이냐 잘못 본 것이냐, 그 의견에 어느정도 무게를 둘 것이냐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결국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사결정은 매달 한번씩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그 외의 통안증권 발행을 늘릴 건지, 3년짜리 발행을 할 것인지, 외환시장 대응을 할 것인지 등 자잘한 의사판단은 금통위서 하는 것도 있고 금통위 위임이나 양해 하에서 한은 경영진이 판단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중앙은행 제도라는 것이 해야할 목적이 있고 실행하는 절차가 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ㅇ한은 지배구조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은 지배구조는 금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기본 예산은 한은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인건비는 정부 승인을 받게 돼 있고 다른 예산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장치는 한국은행이 1년에 한번 또는 두번씩 연차보고서와 통화정책보고서를 내고,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1년에 두번 이상 국회 보고도 한다. 매달 한국은행이 이러한 자기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라든가 견제장치가 작동한다.
흔히 시장에 의한 규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명시적인 장치가 있어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것은 다원적이고 복잡하다. 금통위에 대한 임명권, 국회 보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주요 사안은 금통위서 결정하도록 한다거나 각종 보고서를 낸다거나 하는 다원적인 장치들이 있다.
중앙은행이라는 조직이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는 식으로는 어렵다. 중앙은행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책임을 묻고 지배구조를 논하기는 어렵다. 지배구조라는 것이 지시받고 승인하는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많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본다.
한은총재 "여러요인 고려 상황 상반기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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