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임대주택, 살기좋은 곳에 집중 공급"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가 올해부터 10년간 짓게 되는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직주(職住)거리와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올들어 처음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1.31대책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주거문화가 전환되는데 많은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부동산가격 안정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거주중심의 주거문화 전환을 위해서는 주택의 질과 거주여건을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며 "이를 위해 중대형의 우량한 임대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했고, 직주거리와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공을 임대주택사업에 참여시킨 것도 양질의 택지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개방형 자율학교, 도서관, 보육시설등을 집중배치하는 등 임대주택 주거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1.31대책에서 발표한 임대주택의 공급규모와 시기, 매각시기와 방법, 임대료 수준 등은 향후 시장 상황 등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비축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입주자에게 분양해 주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매각가격 등은 지역별 시장여건에 따라 달리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각시 어떤 조건으로 할지도 추후 검토해야한다"며 "현재 들어있는 사람에게 매각 우선권 제공 여부, 우선권이 있다면 임대조건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민간의 주택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2003~2006년동안 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임대주택펀드 조성으로 연기금 등의 국채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년 25조 이상의 국공채 투자여력이 존재하고 장기국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다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다"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총리는 한편 한미 FTA와 관련해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로 전반적인 협상여건이 쉽지 않다"면서도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FTA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5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역외펀드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현재 역외 펀드 구성 운용사와 기술적으로 과세가 가능한 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