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룰, 신호등처럼 쉽게 이해하고 안전·편익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규제 철학은 이른바 ‘신호등 규제’다. 간편하지만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로 ‘혁신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태평로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 부위원장은 14일 이데일리와 만나 “가장 아름다운 규제는 신호등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빨간·초록·노랑 세 가지 색으로 수백만의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주는 신호등처럼 규제도 복잡하고 다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모두에게 안전·편익·능률을 선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의 흐름도 현재 한국이 가진 위상과 위치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과거와 달리 혁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규제의 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부위원장은 “과거 우리 규제는 이미 선진국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한국도 선도 국가인만큼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룰을 만드는 건 정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단순한 시내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라며 “예컨대 졸음쉼터나 평균 속도 안내, 휴게소 같은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규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것이나 초고속 인터넷이 정보화시대를 이끈 것처럼 새로운 규제의 룰을 깔겠다는 의미다. 그는 “공격수를 하든, 수비수를 하든 기업과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진보는 부딪히는 게 아니다. 왼발과 오른발 모두 다 쓰는 손흥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 부위원장이 지난 4개월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겪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규제 개선 사례는 무엇일까. 바로 ‘개명’ 관련 규제다.

그는 “한 해에 우리 국민 10만명 정도가 이름을 바꾸는데 법원 판결문을 받으면 우선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고 이후엔 은행·증권·제2금융 등까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도 행정안전부도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개명 신청 원스탑 서비스를 제안했다. 국세청에서 세금체납자 통보시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개명 신청에도 이를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개명 신고 양식에 ‘금융권에 통보하는 걸 동의하느냐’란 동의란만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이후 대법원 행정처장 등과 바로 연결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관행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풀어내는 게 규제 합리화 정책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덜어내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