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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때 정부가 진행했던 소비진작 정책이었다. 카드 사용액을 늘린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지원해 더 많은 소비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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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진작 효과를 본 정책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이를 도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했다.
이때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가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 규모는 8019억원이었지만 소비유발 효과는 약 8조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후 카드 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2021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6.4%로 3분기 증가율(3.7%)보다 더 높았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 환급률을 15~20% 정도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발행 지원을 위해 2조원(할인률 10%)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안 의원은 “서민층에게는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 소비를 지원하고 , 중산층에게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면서 , 투트랙 방식의 전방위적인 소비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빨리 도입되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