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정부 연금개혁안, 텅 빈 수레…연령별 차등인상 검토 안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부 역할을 포기한, 한 마디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의 연금개혁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정부의 안을 국회가 논의를 통해 입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며 “무언가 실려있는 수레가 오길 학수고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수레를 보내 아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8개의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이것을 국회에 넘겨 공론화를 통한 국민 동의를 얻겠다고 하면 어렵고 중대한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가 나서지 않고 국회와 국민에게 모든 공을 떠넘긴 것”이라며 “5년 전 4개의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별도로 국회 역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예정대로면 11월14일 최종보고서를 받을 것”이라며 “최종 단일안을 전문가끼리 합의하긴 쉽진 않겠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안이 있다”고 차별화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그 보고서가 나오면 이해당사자,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조, 사용자단체와 같이 토론을 벌이고 난 다음, 국민에게 직접 이 안을 설명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예정대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도 “정부의 무책임과 여당의 무성의가 확인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 가운데 연령별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 김 의원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이라며 “(민간자문위에서)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는 세대 간 연대인데 세대 간 차등을 두면 그 연대가 깨져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이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를 유지하느냐는 것을 잘 조화하면 재정안정성도 높이고 소득 보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이런 논의를 원천적으로 닫아버리고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재정론자들이 정부 내 많이 득세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