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는 재앙 불러, 김범수 나와라”…野, ‘카카오 사태’에 한 목소리(종합)

박기주 기자I 2022.10.17 10:13:13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카카오 사태` 집중 비판
"국민 패닉 빠뜨린 재난, 위기 관리 매뉴얼 있었나"
"‘카카오 먹통’ 김범수, 투자에 인색"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 플랫폼…김범수 꼼수 지배"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전 국가적 재난”이라며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에 있다. 화재가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며 “10년 전 사고 때 돈을 벌어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가동하겠다던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입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절대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건 카카오 재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했는데, 이번 사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재난”이라며 “두꺼비집이 나가니 TV도 못 보고 냉장고 음식도 다 상한 사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범수 의장에게 총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 드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김범수 의장 출석을 반대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 오늘 과방위 증인 채택에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도대체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와의 사진 때문이냐”며 “4천만이 넘는 국민의 피해보다 김 여사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가. 어제 일로 많은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번 사태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증인 채택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 국민이 깜깜이 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번 화재로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닌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다. 문제는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꼼수는 재앙을 부른다. 김범수 의장은 꼼수 지배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한다”며 “김범수 의장은 과방위 증인채택에 스스럼 없이 나오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DR(Disaster Recovery,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 구축 투자에 인색했던 것”이라며 “카카오는 오너(김범수 의장)가 나와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겠고, 향후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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