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평양 '소주 회동' 통해 공감·한국당 선택만 남아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해찬 대표와 평양 고려호텔 꼭대기 층 술집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 대표가) 우리 사회를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선거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한동안 잠잠했던 ‘연동형 비례제’를 기반으로한 선거제 개편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 3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당대표 차원의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선거제 개선이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국회 정개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선거제 개혁을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 3당을 포함해 민중당·녹색당·우리미래 등 군소정당과 참여연대·경실련·민변 등 시민단체가 힘을 모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사실상 거대 양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보성향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한 것.

이해찬·김성태, ‘연동형 비례제’ 받아들이겠다 언급

현재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과 ‘한국당의 참여’ 등 2가지 걸림돌에 서 있다. 그간 거대 양당은 군소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한 확답을 꺼렸다. 현행 승자독식제가 아닌 큰 틀에서 표의 득표수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제 특성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그 방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과 같은 이유로 방향성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간 방북 당시 ‘소주 회동’이 이뤄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인 ‘초월회’ 첫 회동에서 “평양에서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를 기반한) 선거제 개혁을 끌고 나갈 진심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3당 대표끼리 ‘제2의 평양선언’이라 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1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은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사실상 보이콧 중, 정의 “빼고서라도 가겠다”

여야의 온도 차는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라는 큰 방향은 정한 셈. 그러나 문제는 정개특위가 한국당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문도 못 열고 있다는 것.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7월 원구성 협상과 함께 위원장을 정의당 몫으로 합의했고, 현재 심상정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세 달여 가까이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법 48조 4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정개특위에 대해 함구해왔다. 원구성 당시 존재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해산됐기 때문에 특위도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민주당 몫에서 한 자리를 빼고 이 자리를 비교섭단체(정의당)에 추가해 정개특위를 여는 것을 잠정합의 한 상태다.

세 달여를 기다린 정의당은 계속 명단 제출을 꺼리면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정개특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6명의 명단을 곧 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만약에 내지 않으면 8일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1야당을 제외한 정개특위를 연다 해도 추동력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한국당을 어떻게 테이블로 끌어오게 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