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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미 일상생활이 된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 거래, 24시간 은행 거래 등은 비대면 인증 기술과 스크래핑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회사를 넘어서 금융 소비자를 비롯해 언뜻 핀테크와 무관해 보이는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에게 핀테크를 통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핀테크 혁명에 대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 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인가 시스템의 재점검을 권고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우리도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가 자리 잡아 기존 금융 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 시스템과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카카오와 KT 등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체 지분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는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주요 주주 회사인 KT가 은산 분리 규제에 걸려 자본금을 제때 출자하지 못한 탓에 대출 영업을 연이어 중단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도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또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핀테크 주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뒷받침할 규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며 “규제 혁신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자금, 해외 진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양대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업 중인 뱅크웨어글로벌 등 핀테크 기업 대표,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황원용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