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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개인정보 보호, 6곳중 1곳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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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2.04.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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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304곳 실태점검..총 49곳서 문제점 발견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6곳 중 1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304곳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9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땐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선택사항에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 42곳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9곳은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교육을 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동의서 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시정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동의 강요행위 등을 확인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종호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팀장은 "향후 현장검사 때 시정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위규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과 협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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