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이중 2235명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고 660명에 대해 처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자영업자 규모가 563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0.39%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시행 초기 4개월간 401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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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은퇴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자영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월 121만원도 못 버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169만명이나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년간 생계형 자영업자가 최대 16만명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폐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52.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장년층의 가입률이 높았는데, 50~59세가 39.5%, 40~49세가 30.3%로 가입률이 높았다.
정지원 고용서비스 정책관도 “폐업 위험도가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로 주는 제도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