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 종료…부결 전망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스위스에서 중립 원칙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실시한 국민투표가 종료됐다. 출구조사에서 반대가 70%를 넘으면서 개정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에파니의 한 도로변에 '전쟁 반대, 스위스 중립 찬성'이라고 적힌 국민투표 홍보 포스터가 설치돼 있다. (사진=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공영방송 SRG와 여론조사기관 GFS 베른이 국민투표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개정안 반대는 71%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위스의 영구적·군사적 중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정부가 상황에 따라 중립성을 해석·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으면 스위스가 분쟁 당사국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군사·방위 동맹과의 협력 역시 스위스가 직접 공격받는 경우로 제한된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중립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정부 판단에 맡겨왔다. 나토나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안보 분야 등에서는 제한적인 협력을 이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중립성 강화 논의는 스위스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본격화했다. 개정안을 지지한 우익 스위스국민당(SVP) 등은 대러시아 제재 동참으로 기존 중립 원칙이 흔들렸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스위스 연방정부와 대다수 정당은 중립 정책을 국제 정세에 맞춰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