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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계층 직접 지원…지역은 추가지원
18일 이데일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4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추경에 담을 사업과 소요 예산을 제출 받아 검토 중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가와 환율 상승 대응, 민생안정, 청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고유가·고환율 대응 사업의 혜택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피해중소기업 등에 두텁게 돌아가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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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보다 피해계층을 직접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유가 환급금이 거론된다. 유가 환급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다. 당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1650만명에게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번에는 취약계층,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에 무게가 실려 시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 예산도 담길 전망이다.
◇ 법인·소득·증권거래세 추가세수 기대
청년지원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하고 있단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쉬었음’ 청년을 줄이기 위한 청년고용 특단 대책에 최대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강조한 사업들도 이번 추경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기획처에 요구한 걸로 전해진다. 올해 500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나, 이 대통령이 1만~2만명까지 언급함에 따라 올해 2000명가량을 추가 고용하겠단 구상이다. 올해 관리단 500명 고용에 예산 100억원이 책정됐던 만큼,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올해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기 위해 조사원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용을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 추경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재원을 조달하겠단 방침으로, 재정경제부에선 올해 3월 말 집계되는 법인세수 실적 등을 추산해 기획처로 넘겼다.
초과세수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다. 기획재정부(옛 재경부) 관료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법인세수가 10조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올 걸로 예상한다”며 “삼성전자·하이닉스 등의 성과급 지급에 근로소득세도 크게 늘고 증권거래세 역시 작년의 2~3배가 걷힐 수 있다”고 했다. 초과세수로 최대 2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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