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수 36.4조원 덜 걷혔다…감소폭은 줄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에 비해 세수 감소폭은 크게 줄었지만, 8월부터는 다시 법인세 부진 여파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96조6000억원)와 비교해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적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다.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40%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월 당월로 보면 올해 들어 감소폭은 줄어든 모습이다. 5월 당월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4월 감소폭은 9조9000억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5월에도 법인세 부진 여파가 이어졌다. 5월에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분이 이어지고 연결납세법인도 5월까지 법인세를 분납한다. 5월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8조1000억원 걷히며 전년동월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은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소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7000억원이 감소한 15조4000억원이 걷혔다. 누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감소했고 종소세가 1조5000억원 감소해 5월까지 누계로 51조2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동월(60조7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줄었다.

5월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세는 자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5월 당월 기준으로 9000억원 걷히면서 2000억원이 감소했다.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달(6000억원)보다 1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는 6000억원 걷히면서 같은 기간 2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정지원 이연세수가 지난해까지 들어오면서 기저효과가 컸는데, 5월 이후부터는 기저효과가 완전히 사라져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1~4월처럼 세수가 9조원 가량 빠지는 일이 6월과 7월에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부진 여파가 다시 세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 과장은 “8월에는 법인세가 들어와 다시 사정을 봐야 한다”면서 “그런 사정들을 다 종합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세수를 재추계해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