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잇따른 사망에 野 "정부 조치 신속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등의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정부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며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경매 일시중단’ 조처에 더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 22개 달하는 전세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3월 29일 발표 이후에만 2명이 목숨을 끊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또 “지금은 사전예방 중심의 생색내기식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며 “경매보류를 포함해 전세금 ‘선지원 후 구상권청구’, 조건없는 저리대출, 소액 임차인 범위 상향 현실화와 최우선 변제금액 인상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정부정책에서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피해자들 목소리에 정부가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세 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 진작부터 대책을 세운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여러 법안을 내놓았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당도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