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조품 등 건설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미국산 조달 특혜제도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바이 아메리카 정책 총괄실(MIAO)을 신설했으며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바이 아메리카 세부 지침과 전기차 충전기 부문 미국산 의무화 지침도 잇달아 발표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재와 부품에 대해 자국산 사용의무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바이 아메리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미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바이 아메리카 동향과 현지 반응, 미국 조달시장과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장은 “미국 연방정부조달시장은 연간 6000억달러 상당의 최대 규모 시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영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장은 “바이 아메리카 확대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미건설협회(AGC)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93%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미래 제조업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전통적 제조업 기반을 동시에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바이 아메리카 개정 발표 이후 오는 13일까지 해외 정부와 업계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국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미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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